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다만 폐업 여부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운영기간과 폐업일, 사업장 형태 등 각 지원사업의 신청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특히 점포철거비는 다른 폐업지원보다 사업장과 임대차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.
소상공인 폐업지원 신청대상은 누구일까?
원스톱폐업지원은 기본적으로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신청하려는 지원 종류에 따라 폐업일이나 사업장 요건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| 확인항목 | 주요 기준 |
|---|---|
| 사업자 상태 |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|
| 사업운영기간 | 사업개시일부터 60일 경과 |
| 사업장 | 지원종류에 따라 임대차 여부 등 확인 |
폐업예정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?
아직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은 원스톱폐업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오히려 점포철거처럼 폐업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지원은 철거나 원상복구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✳️ 폐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
현재 영업 중이더라도 폐업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한 지원이 있습니다.
✳️ 사업운영기간 확인
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했는지 확인합니다.
✳️ 철거 전 신청조건 먼저 확인
점포철거비는 철거 진행 시점과 증빙이 중요하므로 먼저 신청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을까?
이미 폐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.
다만 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비, 법률자문 등은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✳️ 폐업사실증명 확인
폐업일과 사업운영기간은 폐업사실증명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✳️ 지원별 폐업일 기준 확인
기폐업자의 인정기간은 신청하려는 세부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✳️ 폐업했다고 모두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님
철거·취업·재기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.
점포철거비는 사업장 조건이 따로 있을까?
점포철거비는 다른 폐업지원과 달리 실제 사업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.
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장이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✳️ 임차 사업장
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했고 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✳️ 자가건물 제외
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✳️ 무상임차 제외
임대차계약서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점포철거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
폐업한 소상공인이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✳️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
임대차 관계가 없는 자가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✳️ 기존 철거비 수혜자
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.
✳️ 유사 사업 중복수혜
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✳️ 단순 사업장 이전
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만 옮기는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✳️ 지원 제외업종
비영리사업자·비영리법인 등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
폐업지원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
폐업지원은 한 가지 제도가 아니라 점포철거, 사업정리, 취업지원, 재기지원 등 여러 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
먼저 현재 폐업상태와 사업장 조건을 확인하고, 받을 수 있는 지원 종류를 선택한 뒤 필요한 서류와 신청절차를 확인하세요.
